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거가대교 연구용역, 밀실 합의 우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거가대교 연구용역, 밀실 합의 우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발표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한 연구용역 협약을 밀실 합의로 규정했다.
연대는 "이번 거가대교 연구용역은 한마디로 밀실 용역"이라며 "부산시와 경남도는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산시, 경남도,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는 용역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부산시, 경남도, 경남발전연구원은 용역협약서에 서명했다.
용역수행기관은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다.
부산시는 용역합의서와 용역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합의서는 2쪽, 용역협약서는 6쪽 분량이다.
연대는 이중 과업지시서 분량이 단 1쪽에 불과해 그 내용이 부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대는 "이런 지적에 부산시가 단기적 추진으로 통행량 분석, 협약서 문제점, 지역민 우대 방안, 출·퇴근 할인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장기적 추진과제로 재재구조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연대는 "협약서 공개는 과거 대법원 및 지방법원 판례가 있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을 담보로 한 민자사업은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부산시와 경남도는 용역합의서와 협약서를 공개하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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