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법 올해 상반기 내 통과에 최선"

입력 2019-03-12 08:07 수정 2019-03-12 10:14

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법 올해 상반기 내 통과에 최선"

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법 올해 상반기 내 통과에 최선"
유은혜 "교육 장기비전 안정적 구현 노력할 것"
유초중등 교육 단계적 지방 이양…평생 교육 지원도 강화키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내 관련 입법을 마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역할 분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청와대에서 김연명 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올해 하반기 국가교육위 설치…국가교육 비전 제시 역할 / 연합뉴스 (Yonhapnews)
조정식 의장은 회의에서 "기존의 관 주도 방식 교육 정책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 다양한 경륜과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가 일관성 있게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회와 교육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체계화해 설득력 있는 거버넌스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며 "당은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올해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 초당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그 체제의 일원이 돼 대한민국 미래 교육에 참여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교육 장기 비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궁극적인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고등 교육, 평생 교육, 직업 교육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경 의장은 "위원회는 우선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능동성과 자기 주도성을 살리도록 자치와 자율, 권한의 이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위원회 추진 과정에서 교수와 교원이 자발성과 열기를 갖고 호응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육 개혁에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고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