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전교조 "노동기본권 제한 법안 양산…개악 안돼"

전공노·전교조 "노동기본권 제한 법안 양산…개악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ILO는 협약 비준은 물론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개정도 함께 요구한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앞두고 이를 빌미로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교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공무원의 보직에 따른 노조 가입 제한 등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노동 개악'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꼼수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ILO 협약의 정신과 국제기준에 맞는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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