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경찰-유흥업소 유착 의혹' 비난 쏟아져
김학의 사건 공방…與 "검찰 축소·은폐…당시 황교안 장관" 野 "관계 없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설승은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흡하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클럽 내 단순 폭행사건으로 시작한 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폭력, 마약, 성폭행, 경찰 유착 의혹까지 영화 같은 비리 종합판이 됐다"며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친다는 지적이 너무나 따갑지 않느냐"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결탁해서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 폭행까지 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버닝썬과 관련한 카톡 메시지 제보자가 경찰 유착때문에 제보할 수 없다며 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가 제보자의 의구심이 타당하다고 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며 "(경찰)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업소 유착, 지위고하 막론 엄중조치" / 연합뉴스 (Yonhapnews)
업무보고를 위해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버닝썬 등과 관련한 경찰-업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내용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 사망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등도 언급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방 사장이 아내 이미란 씨 사망 후 (아내의 언니 집에 찾아가) 도끼와 돌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용산경찰서는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방용훈 일가가 용산서를 거의 집사처럼 생각한다'는 말도 있는데 경찰 명예와 관련된 사건이다. 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갑룡 청장은 "진상 확인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장자연씨 사건 목격자 윤지오씨의 신변보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촉해달라"고 촉구했고 민 청장은 "오늘 오전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와 오후 2시30분부터 동작경찰서에서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고 신변보호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버닝썬 사건 등을 두고 경찰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으로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 전 차관이 등장한 영상을 검찰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검찰이 성폭력 사건을 성 상납 뇌물 사건으로 프레임을 짜고 축소·은폐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경찰과 검찰 내부에서 자체 감찰이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면 국회 청문회,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금 우리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실명을 거론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김 전 차관과 황 대표와는 검찰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황 대표와는 전혀 관계된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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