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지도 만들어 228개 지자체 비교 평가한다

정부, 적극행정지도 만들어 228개 지자체 비교 평가한다
지역 기업 8천여곳 대상 설문조사 후 5개 등급 평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가 매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226개 시·군·구, 세종, 제주)의 적극행정 노력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적극행정지도(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관 간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8∼11월 전국 8천여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을 상대로 실시하는 '기업 체감도 평가'와 연계해 이뤄진다. 기업체감도 평가는 지자체의 행정 행태에 대한 민간 기업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5개 평가등급(S-A-B-C-D)으로 구분해 적극행정 지도를 만들어 언론에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문고'(가칭)를 개설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할 방침이다.
소극행정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하고, 조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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