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60년 구포 개 시장 폐업 마지막 관문 넘을 수 있을까
점포 실제 소득 파악 어려워 보상금 협상 난항 예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며 60년간 이어져 온 부산 구포 개 시장 폐업을 앞두고 있다.
폐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보상 문제만 남아 있는데 본격적인 협상 전에 지자체와 상인 간 눈치싸움이 대단하다.
구는 폐업보상 전 조례를 만들어 생활 안전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인데 상인들은 이부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60년 만에 구포 개 시장 폐업이 결정됐지만, 실제 폐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구포 개 시장 업종 전환 어떻게 추진됐나
60년간 이어진 구포 개 시장은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며 1980년대부터 수차례 폐업 논의가 있었지만, 상인 반발로 실제 폐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복날마다 반복되는 동물보호단체 시위와 개 시장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시선은 상인들을 움직였다.
2017년 말 구포 개 시장 전체 19개 상점 중 15개가 '업종 전환에 대한 조건부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서 폐업으로 가는 첫발을 떼기 시작했다.
조건부 동의서에는 상인들이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 전업이나 폐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폐업 논의는 급속도로 진행됐고 마침내 199억원이 투입되는 구포가축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발표됐다.
구포 개 시장이 있던 자리에는 총 3층 규모 주차장과 건물, 소공원, 시민 휴식 공간이 조성된다.
19개 상점은 1층을 임대받아 전환된 업종으로 영업하기로 부산시·북구와 합의했다.
◇ 폐업 마지막 관문 '보상' 문제 두고 갈등 예고
구는 구포 개 시장 업종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청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 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기간 업종 전환을 앞둔 개 시장 상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생활안정자금은 매달 180만원씩 20개월간 지원될 예정이다.
안정자금은 폐업 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돈이다.
말 그대로 폐업 뒤 새 건물에 입주해 업종 전환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북구 생각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좋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구는 생활 안전자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끝나면 보상에 관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36개월 동안 영업이익을 계산해 24개월로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도축 시장이란 특성상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기가 힘들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도축업 특성상 소득증명서 등에 정확한 소득이 적혀있지 않아 실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상인들과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실질적인 소득에 맞는 보상을 원하고 있다.
박용순 구포가축시장 상인회장은 "실질적인 소득을 계산해서 보상이 어려우면 한 특정 점포를 골라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한 뒤 비례에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구와 시를 설득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상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많다.
구포 개 시장 내 다른 업종은 아직 보상이나 이전 등이 논의된 것이 전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일부 토지소유주는 매매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구는 복날 전 협상을 마무리해 재정비 사업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빨라도 올해 연말까지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점포 실제 소득 파악 어려워 보상금 협상 난항 예고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며 60년간 이어져 온 부산 구포 개 시장 폐업을 앞두고 있다.
폐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보상 문제만 남아 있는데 본격적인 협상 전에 지자체와 상인 간 눈치싸움이 대단하다.
구는 폐업보상 전 조례를 만들어 생활 안전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인데 상인들은 이부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60년 만에 구포 개 시장 폐업이 결정됐지만, 실제 폐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구포 개 시장 업종 전환 어떻게 추진됐나
60년간 이어진 구포 개 시장은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며 1980년대부터 수차례 폐업 논의가 있었지만, 상인 반발로 실제 폐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복날마다 반복되는 동물보호단체 시위와 개 시장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시선은 상인들을 움직였다.
2017년 말 구포 개 시장 전체 19개 상점 중 15개가 '업종 전환에 대한 조건부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면서 폐업으로 가는 첫발을 떼기 시작했다.
조건부 동의서에는 상인들이 영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면 전업이나 폐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폐업 논의는 급속도로 진행됐고 마침내 199억원이 투입되는 구포가축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발표됐다.
구포 개 시장이 있던 자리에는 총 3층 규모 주차장과 건물, 소공원, 시민 휴식 공간이 조성된다.
19개 상점은 1층을 임대받아 전환된 업종으로 영업하기로 부산시·북구와 합의했다.
◇ 폐업 마지막 관문 '보상' 문제 두고 갈등 예고
구는 구포 개 시장 업종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청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 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정 기간 업종 전환을 앞둔 개 시장 상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생활안정자금은 매달 180만원씩 20개월간 지원될 예정이다.
안정자금은 폐업 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돈이다.
말 그대로 폐업 뒤 새 건물에 입주해 업종 전환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조기 폐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북구 생각이다.
하지만 상인들은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좋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구는 생활 안전자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끝나면 보상에 관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36개월 동안 영업이익을 계산해 24개월로 나눠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도축 시장이란 특성상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기가 힘들어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도축업 특성상 소득증명서 등에 정확한 소득이 적혀있지 않아 실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상인들과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실질적인 소득에 맞는 보상을 원하고 있다.
박용순 구포가축시장 상인회장은 "실질적인 소득을 계산해서 보상이 어려우면 한 특정 점포를 골라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한 뒤 비례에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구와 시를 설득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상뿐만 아니라 산적해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많다.
구포 개 시장 내 다른 업종은 아직 보상이나 이전 등이 논의된 것이 전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일부 토지소유주는 매매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구는 복날 전 협상을 마무리해 재정비 사업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빨라도 올해 연말까지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