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숙의형 민주주의' 전국 최초 도입 눈길

광주시 '숙의형 민주주의' 전국 최초 도입 눈길
20일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개통…포플리즘·민원성 제안 보완 필요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광주시는 시민을 비롯해 시민권익위원회, 광주시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20일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은 시민 누구나 참여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직접 공감·토론하며 정책으로 이어가는 시민소통 광장이다.
광주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사회적관계방(SNS) 계정에서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http://barosotong.gwangju.go.kr)에 바로 접속하면 된다.
시민 누구든지 제안→공감→토론→심의→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참여할 수 있다.
제안부터 실행까지 시민들 공감 수와 토론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제안'을 해서 시민 공감 수가 30일 동안 100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천명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련 부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에서 함께 검토·논의한다.
최종적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모이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참여자를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만큼 인기병합주의적 시책이나 다수 민원성 제안이 채택될 우려도 높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승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시민소통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마련했다"며 "행정 협치 모델로서 생활 속 민주주의가 광주에서 실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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