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NEC 본뜬 '국가경제회의' 추진…"외교·경제정책 총괄"

日, 美 NEC 본뜬 '국가경제회의' 추진…"외교·경제정책 총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이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NEC)를 본뜬 국가경제회의를 창설할 것으로 보인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출범한 미국 NEC(National Economic Council)는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자민당 12선 중진이자 선거대책위원장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이 이끄는 '규칙제정전략의원연맹'은 20일 회의를 열고 외교·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일본판 NEC의 창설을 정부 측에 제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중요 기술이나 데이터를 보유한 일본 기업을 겨냥한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 등이 발생해 국가안전보장이 위협받는 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맹 측은 "인텔리전스(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활용한 경제 전쟁에서 일본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며 일본판 NEC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맹의 제언에 따르면 일본판 NEC는 이미 가동 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와 함께 경제·외교·안보 정책이 일체화된 전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맹 측은 조만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언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마이니치는 일본판 NEC의 구체적인 역할로 각 부처를 통해 산업계의 기술절취 피해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일이나 해외 투기 세력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주가 급락 사태 때 정부계 펀드가 개입도록 지시하는 것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대항 조치를 마련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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