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딜' 브렉시트? 장기 연기? 英 앞에 놓인 길은
EU '투 트랙 연기방안'에 모든 옵션 열려 있어
다음주 제3 승인투표가 분수령…가결 가능성 크지 않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연기 요청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당장 오는 29일 '노 딜' 브렉시트가 벌어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에도 큰 혼란과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 결과에 따라 늦춰지더라도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할 가능성, 아예 브렉시트를 철회할 가능성 등 모든 옵션이 살아있다는 평가다.
22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EU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른바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결정했다.
EU는 다음 주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안이 부결되면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서한을 보내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EU가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제시하면서 당초 예정일(29일)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질서 있는 EU 탈퇴로부터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장기 연기 또는 취소까지 모든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이 총리는 여전히 다음 주 예정된 하원 승인투표에서 합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오는 26∼27일로 전망되는 브렉시트 제3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브렉시트 시기는 5월 22일로 연기된다.
영국은 그동안 브렉시트 이행법률 심의 및 비준동의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는 물론,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등은 여전히 합의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메이 총리가 대국민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 혼란의 책임을 하원의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들도 메이 총리에게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 지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합의안이 의회 과반 지지를 얻을지는 불투명한 셈이다.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는 다음 달 11일까지 '노 딜'을 감수할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버리고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면서 브렉시트 시기를 올해 말 또는 그 이후로 '장기 연기'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앞서 영국 하원은 이달 중순 열린 '3단계 표결'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메이 총리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합의안 부결 후 정부 불신임이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4월 11일까지 새 정부를 구성해 의사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메이 총리가 '장기 연기'를 선택하고 EU가 이를 승인하면 브렉시트 재협상이나, 제2 국민투표 개최를 통한 브렉시트 철회가 이뤄질 수도 있다.
EU는 영국 정부가 여전히 브렉시트 취소를 선택할 수 있다며 길을 열어놓고 있다.
실제 영국 의회 사이트에 올라온 브렉시트 취소 청원에 이미 2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취소할 경우 민주주의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메이 총리는 물론, 새 총리가 취임하더라도 기존 합의안 중 구속력을 가진 EU 탈퇴협정의 재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다음 주 예상되는 합의안 승인투표 가결 여부에 따라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이 진정될지, 아니면 더욱 확대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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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투 트랙 연기방안'에 모든 옵션 열려 있어
다음주 제3 승인투표가 분수령…가결 가능성 크지 않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연기 요청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당장 오는 29일 '노 딜' 브렉시트가 벌어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것으로,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에도 큰 혼란과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 결과에 따라 늦춰지더라도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할 가능성, 아예 브렉시트를 철회할 가능성 등 모든 옵션이 살아있다는 평가다.
22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EU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른바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결정했다.
EU는 다음 주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안이 부결되면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서한을 보내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EU가 '투 트랙 브렉시트 연기방안'을 제시하면서 당초 예정일(29일)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도 질서 있는 EU 탈퇴로부터 '노 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장기 연기 또는 취소까지 모든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이 총리는 여전히 다음 주 예정된 하원 승인투표에서 합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오는 26∼27일로 전망되는 브렉시트 제3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브렉시트 시기는 5월 22일로 연기된다.
영국은 그동안 브렉시트 이행법률 심의 및 비준동의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는 물론,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 등은 여전히 합의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메이 총리가 대국민 성명을 통해 브렉시트 혼란의 책임을 하원의원들에게 전가하면서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들도 메이 총리에게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 지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합의안이 의회 과반 지지를 얻을지는 불투명한 셈이다.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총리는 다음 달 11일까지 '노 딜'을 감수할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버리고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면서 브렉시트 시기를 올해 말 또는 그 이후로 '장기 연기'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앞서 영국 하원은 이달 중순 열린 '3단계 표결'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결정한 바 있다.
메이 총리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합의안 부결 후 정부 불신임이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4월 11일까지 새 정부를 구성해 의사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메이 총리가 '장기 연기'를 선택하고 EU가 이를 승인하면 브렉시트 재협상이나, 제2 국민투표 개최를 통한 브렉시트 철회가 이뤄질 수도 있다.
EU는 영국 정부가 여전히 브렉시트 취소를 선택할 수 있다며 길을 열어놓고 있다.
실제 영국 의회 사이트에 올라온 브렉시트 취소 청원에 이미 20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취소할 경우 민주주의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는 아울러 메이 총리는 물론, 새 총리가 취임하더라도 기존 합의안 중 구속력을 가진 EU 탈퇴협정의 재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다음 주 예상되는 합의안 승인투표 가결 여부에 따라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이 진정될지, 아니면 더욱 확대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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