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방'은 없었다…정치공방 영역으로 넘겨진 美특검수사
양대 의혹 중 '러시아 공모' 혐의 못찾고 '사법방해'는 판단 유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지난 22개월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양대 핵심 의혹에 대해 뾰족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공모, 러시아 측의 선거 개입으로 경쟁자인 민주당 진영에 타격을 입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이 더해졌다.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인사가 공모한 범죄를 찾지 못했다.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2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마치면서 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혐의를 제시하지 못했다. 기존에 재판에 넘긴 인사들 외에 추가 기소자도 없었다.
결국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셈이어서 이번 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면죄부'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바 장관은 수사결과 요약본에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이메일 해킹·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한 러시아의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러시아와 연관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다수의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나 이와 연관된 어떤 사람도 이런 노력에서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조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이 조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특검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결정은 어떤 법적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 장관은 "법무부 관리들과 법률 자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 수사 동안 나온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 "양쪽에서 증거를 찾아냈다"면서도 "특검이 법률상 어려운 문제로 보는 내용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고 밝혔다.
이는 혐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와 그같은 행위의 의도가 형법상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행위와 함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의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수사 보고서와 관련,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지만, 또한 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바 장관은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2천800여 건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50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검팀은 변호사 19명을 고용했고 40명의 연방수사국(FBI) 수사 요원과 정보 분석가, 과학수사(포렌식)와 관련한 회계사, 기타 전문직 직원들을 지원받아 수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 500명의 증인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2017년 5월 17일 출범해 착수 22개월째인 이달 22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총 37명의 개인 및 기관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과 릭 게이츠 전 부본부장,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외교정책고문 등 대선 캠프 핵심인사들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이메일 해킹·폭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소속 정보요원 12명과 '댓글 부대' 역할을 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종 보고서에서 그간 수사의 핵심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단이나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해 한계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측 관계자가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아예 찾지 못했고,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라고 인정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보고서는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요약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측은 보고서의 '전면공개'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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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의혹 중 '러시아 공모' 혐의 못찾고 '사법방해'는 판단 유보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지난 22개월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이 양대 핵심 의혹에 대해 뾰족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공모, 러시아 측의 선거 개입으로 경쟁자인 민주당 진영에 타격을 입혔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이 더해졌다.
특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인사가 공모한 범죄를 찾지 못했다.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증거가 수집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2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번 수사를 마치면서 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된 혐의를 제시하지 못했다. 기존에 재판에 넘긴 인사들 외에 추가 기소자도 없었다.
결국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셈이어서 이번 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면죄부'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바 장관은 수사결과 요약본에서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이메일 해킹·위키리크스 폭로를 통한 러시아의 공모 의혹과 관련, "특검은 러시아와 연관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다수의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나 이와 연관된 어떤 사람도 이런 노력에서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협조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이 조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특검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결정은 어떤 법적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 장관은 "법무부 관리들과 법률 자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과 나는 특검 수사 동안 나온 증거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 "양쪽에서 증거를 찾아냈다"면서도 "특검이 법률상 어려운 문제로 보는 내용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고 밝혔다.
이는 혐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없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행위와 그같은 행위의 의도가 형법상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떤 행위와 함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의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특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은 수사 보고서와 관련,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지 않지만, 또한 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바 장관은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를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2천800여 건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50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검팀은 변호사 19명을 고용했고 40명의 연방수사국(FBI) 수사 요원과 정보 분석가, 과학수사(포렌식)와 관련한 회계사, 기타 전문직 직원들을 지원받아 수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약 500명의 증인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2017년 5월 17일 출범해 착수 22개월째인 이달 22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총 37명의 개인 및 기관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과 릭 게이츠 전 부본부장,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외교정책고문 등 대선 캠프 핵심인사들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대선 기간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의 이메일 해킹·폭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GRU) 소속 정보요원 12명과 '댓글 부대' 역할을 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 기관 3곳을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종 보고서에서 그간 수사의 핵심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단이나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해 한계를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캠프 측 관계자가 러시아 공모 의혹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아예 찾지 못했고,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혐의라고 인정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보고서는 바 법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요약본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측은 보고서의 '전면공개'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 공방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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