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평가 놓고 곳곳 파열음…당분간 논란 불가피

자사고 재지정 평가 놓고 곳곳 파열음…당분간 논란 불가피
서울 22개교 평가 거부…전북 상산고·안산 동산고 등도 반발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를 놓고 평가 시작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1일 기준 전국 자사고 42곳 중 서울 13개교와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등 지방 11개 학교 등 총 24개 학교가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각 교육청의 평가표준안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현장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최종 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전북은 80점)을 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일부 자사고들은 교육청들이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평가 기준을 자사고에 불리하게 잡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와 내년 운영평가가 예정된 22개 자사고가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평가의 첫 단계인 자체운영보고서 제출부터 거부하기로 했다.

전북 상산고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기준인 70점보다 10점 많은 80점으로 더 올렸다. 이 때문에 상산고와 학부모·동문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평가점수를 높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북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경기 안산 동산고에서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산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와 단식 농성 등에 나섰다.
다만 안산고는 25일 자체 평가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상산고와 안산고는 평가 절차는 진행하되 평가지표 재조정을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2014년 평가에서는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끝에 지정취소에는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정취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평가에서는 4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이 중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교육청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교육부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첫 평가가 이뤄졌던 2014∼2015년에도 자사고 취소 결정을 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계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도지사가 교육부에 자사고 설립을 건의하고 이에 교육청이 반대하며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충북에 자사고가 없어 지역 우수 인재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사고 설립을 건의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통한 특화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토대로 한 일반고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이에 반대하고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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