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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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락사무소 신속 복원에 '안도'…남북협력 재개 기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이 사흘 만에 복원되자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안도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가운데 연락대표를 포함해 4∼5명이 이날 오전 복귀해 남북 간 협의에 나섰다. 정부가 24시간, 365일 남북 소통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는 연락사무소의 기능이 사흘 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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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또 표류위기…文대통령 "국민요구 수용" 국회에 호소
"정치권도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개혁에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국회에 주문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공수처법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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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의 공포에 韓금융시장도 '출렁'…주가·원화 가치↓
글로벌 금융시장이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에 출렁이면서 25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2.09포인트(1.92%) 내린 2,144.8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 폭과 하락률은 작년 10월 23일(55.61포인트·2.57%)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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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前장관 5시간 영장공방 마치고 대기…밤늦게 결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를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해 오후 4시 57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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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등 재산 압류 결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재산 압류 등 법적 강제절차가 결정됐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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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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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여영국, 민주 후보제치고 단일화…4·3보선 새 변수
고(故)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결정됐다.두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4∼25일 이틀간 창원성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했다. 창원성산 선거구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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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병역특례제 존폐 포함 제도개선안 7월 발표
국방부가 올해 7월까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의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추진계획' 방안을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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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 미세먼지 책임 놓고 '韓 난방 보일러'에 화살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한국 내의 난방 보일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중국 책임론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25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중국 기자가 포문을 열었다. 이 기자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 질이 나쁜 것은 보일러와 관련 있다고 한다. 겨울철은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라면서 "그러므로 한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보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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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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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락사무소 신속 복원에 '안도'…남북협력 재개 기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이 사흘 만에 복원되자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안도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가운데 연락대표를 포함해 4∼5명이 이날 오전 복귀해 남북 간 협의에 나섰다. 정부가 24시간, 365일 남북 소통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는 연락사무소의 기능이 사흘 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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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또 표류위기…文대통령 "국민요구 수용" 국회에 호소
"정치권도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개혁에 동참하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국회에 주문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공수처법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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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의 공포에 韓금융시장도 '출렁'…주가·원화 가치↓
글로벌 금융시장이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에 출렁이면서 25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가와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2.09포인트(1.92%) 내린 2,144.8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 하락 폭과 하락률은 작년 10월 23일(55.61포인트·2.57%)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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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前장관 5시간 영장공방 마치고 대기…밤늦게 결론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구치소를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해 오후 4시 57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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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등 재산 압류 결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재산 압류 등 법적 강제절차가 결정됐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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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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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여영국, 민주 후보제치고 단일화…4·3보선 새 변수
고(故)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결정됐다.두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4∼25일 이틀간 창원성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했다. 창원성산 선거구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후보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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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병역특례제 존폐 포함 제도개선안 7월 발표
국방부가 올해 7월까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부의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추진계획' 방안을 보고받았다. 국방부는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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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 미세먼지 책임 놓고 '韓 난방 보일러'에 화살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이번에는 한국 내의 난방 보일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중국 책임론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25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중국 기자가 포문을 열었다. 이 기자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 질이 나쁜 것은 보일러와 관련 있다고 한다. 겨울철은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라면서 "그러므로 한국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보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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