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대만과 관계강화법' 발의…中 반발 예상

미 의회서 '대만과 관계강화법' 발의…中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신장시키고 대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 공화당 톰 코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민주당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을 제안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은 하원에서 '자매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러 조치 가운데서도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계에 대한 국무부의 지침을 재검토하고 국방부가 군사훈련에 대만을 포함하는 데 노력하도록 지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만으로의 주기적인 미국 무기 판매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보여준다.
코튼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쌍방의 안보와 경제, 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선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과 중국이 수달간 지속한 관세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가능한 합의를 향해 다가가는 상황에서 중국을 괴롭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늘어나는 화약고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위기 상황에는 무역 전쟁, 미국의 제재, 강도를 더해가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 초계 활동도 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 대만 방어를 지원하고 있고 무기의 주요 공급원이다.
미국 정부는 2010년 이후 대만에 무기류 150억 달러 이상을 팔았다고 미 국방부가 말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압박을 증대시켜 왔다. 중국은 대만을 신성한 중국 영토이자 '하나의 중국' 내 다스리기 힘든 지방으로 간주한다.
k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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