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히 처리해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히 처리해야"

(논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는 27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제·개정해왔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치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속 처리만 남은 상황에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보다는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 무산에 이어, 국회가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안 처리마저 외면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소속 15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 정부에 기초 지방정부까지 재정 분권·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 시행을 요구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15일 전국 15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구성한 행정협의회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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