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인구 자연감소 올해부터 시작…근본 대책 서둘러야

[연합시론] 인구 자연감소 올해부터 시작…근본 대책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총인구가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8년 5천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그다음 연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총인구 감소 시기는 원래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총인구는 외국인 거주자 등을 고려한 수치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서 생기는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17년 3천757만 명에서 매년 줄어들어 10년간의 감소 폭이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중요 요소라는 점에서 걱정된다. 인구감소는 전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력 부족을 초래하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고용 부진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소득 감소를 불러오고 소비를 위축시켜 또다시 경제성장률을 낮춘다. 인구감소에 따른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가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복지에 들어가야 할 돈은 많은데,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국가채무가 급증해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사회 전반에서 활력이 떨어진다. 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과감한 도전보다는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젊은이가 없는 시골 마을에 가보면 이전의 생기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국가 전체에서 벌어지게 될지 모른다.

저출산은 당연히 구조적 문제다. 갈수록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젊은이들이 선뜻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의 학원비로 지출해야 한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이러니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덜 낳으려는 경향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0조 원을 투입했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제는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 등은 합심해서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를 막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산발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를 차단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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