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협정만? 英 정부 내일 브렉시트 관련 투표 추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당초 예상대로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관련 투표를 추진한다.
그러나 기존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묶어 표결에 붙였던 이전 승인투표(meaningful vote)와 달리 탈퇴협정만 우선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앤드리아 레드섬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29일 브렉시트 관련 결의안을 토론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드섬 원내총무는 결의안이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승인투표를 추진하는 것인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 제출하는 결의안은 하원의장의 결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점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기할 것을 요청하자 EU는 이번 주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수정 승인했다.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쳤지만 1차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
메이 총리는 당초 29일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을 제3 승인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보수당 내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7일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에 참석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그동안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메이 총리 지지로 돌아서면서 합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러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다시 한번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추가 승인투표를 불허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버커우 하원의장은 지난 20일 17세기 이후 적용되고 있는 의회 규약을 근거로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메이 총리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이 아닌 EU 탈퇴협정만 따로 떼어내는 '변화'를 가한 뒤 우선 하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에 비해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구속력이 없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당초 예상대로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관련 투표를 추진한다.
그러나 기존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묶어 표결에 붙였던 이전 승인투표(meaningful vote)와 달리 탈퇴협정만 우선 통과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앤드리아 레드섬 하원 원내총무는 이날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29일 브렉시트 관련 결의안을 토론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드섬 원내총무는 결의안이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승인투표를 추진하는 것인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이번에 제출하는 결의안은 하원의장의 결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29일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점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기할 것을 요청하자 EU는 이번 주까지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 직전인 5월 22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수정 승인했다.
만약 합의안이 부결되면 4월 12일까지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하거나,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한 뒤 브렉시트를 '장기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1월 중순과 이달 12일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쳤지만 1차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
메이 총리는 당초 29일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을 제3 승인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보수당 내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7일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에 참석해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그동안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메이 총리 지지로 돌아서면서 합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그러나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다시 한번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추가 승인투표를 불허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버커우 하원의장은 지난 20일 17세기 이후 적용되고 있는 의회 규약을 근거로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메이 총리는 '미래관계 정치선언'이 아닌 EU 탈퇴협정만 따로 떼어내는 '변화'를 가한 뒤 우선 하원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에 비해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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