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공무원 종교 상징복장 금지 추진 '논란'

캐나다 퀘벡주, 공무원 종교 상징복장 금지 추진 '논란'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퀘벡주 정부가 공무원들에 종교적 상징을 나타내는 복장을 금지토록 하는 입법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퀘벡주 정부의 퀘벡미래연합당(CAQ)은 28일(현지시간) 공무원들, 특히 공권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슬람의 히잡이나 시크교의 터번 등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복장을 금지토록 하는 '단합존중법안'을 주의회에 제출, 주의회 심의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퀘벡주에서는 전임 정부들이 유사한 방안을 추진하다 야당과 종교·인권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이번에 정부 여당이 이를 재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올여름까지 입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퀘벡주의 집단적 권리와 인권 및 자유 간 균형이 보장되도록 종교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CAQ는 설명했다.
법 적용은 공권력 담당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 검사, 판사를 비롯해 무기를 소지하는 직종이나 공립학교 교장 등을 대상으로 하되 교직자 중 일부 예외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공공 서비스 이용이나 보안 업무 목적을 위해 주민들이 얼굴을 드러내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할인 요금으로 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승차하기 위해 얼굴을 보여야할 경우도 해당한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조항은 이전 자유당 정부도 추진했으나 민권 단체들이 헌법 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번에 CAQ는 법안 내용이 일부 헌법에 위배되더라도 정부가 예외를 인정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상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주 정부는 이와 함께 기독교 상징으로 주의회 본회의장 전면에 설치돼 있던 예수 십자가상을 철거키로 해 종교적 중립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주의회는 이날 주 정부의 십자가상 철거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야권은 CAQ의 새 입법안 추진을 과도한 조치라며 반대하거나 반대로 확대 시행을 주장하며 비판했다.
자유당은 히잡 금지 조치가 무슬림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소수계 주민들의 포용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퀘벡당은 종교적 복장 금지를 유아 보육 교사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 단체들도 종교적 자유 침해와 기본권 위배를 들어 우려와 실망을 표시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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