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특구 전략이 오히려 지역발전 저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구 전략이 오히려 지역발전 저해"
이승욱 카이스트 교수, 제주특별법 토론회서 주장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특구 전략이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29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 제주도민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모델, 아직 유효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개방화된 경제체제에서 더 개방하고 더 탈규제 하겠다는 것은 큰 매력도 될 수 없으며, 자본 투자와 유출이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 주민이 아닌 일부 개발자본과 지주에 수익이 집중된다면 국제자유도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면서 "기존 특구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의 목표와 기조는 이미 상실됐으며, 대부분의 도시가 열망하고 추진하는 도시 발전 정책들을 제주 또는 단순히 뒤쫓아 따라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 비전은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였으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때는 관광·휴양 중심의 중국 특화형 특구로 변모했으며, 그나마 중국을 위협으로 상정한 해군기지 개발로 모순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주가 특별자치도를 표방했으나 오히려 도지사에 의사 결정 권한이 집중돼 지방 민주주의가 도리어 왜곡됐으며,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도 정부의 일방적 지역 개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블록체인 허브 등의 정책은 기대만큼 회의도 높다"며 "도시 발전에 대한 구태의연하고 빈곤한 상상력을 극복해 제주의 공간적 특성을 살리고 특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적 도시실험의 예로 배타적 재산권을 넘어선 공유적 소유에 근거한 공동체적 도시, 도시권에 입각한 다양성이 인정되는 포용도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도시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에 앞서 김승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은 어떻게?'란 주제발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지속가능한제주특별위원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개최한 이 날 토론회에는 심한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강성균＆강성의 도의원,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대휘 CBS 국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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