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정부지원 체계성 떨어져…서비스 R&D 활성화해야"

"자영업 정부지원 체계성 떨어져…서비스 R&D 활성화해야"
중기연구원 보고서…"업종·단계별 지원프로그램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희선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자영업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서민 생활에 밀착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해당 서비스의 공급·소비 계층이 주로 서민층에 집중돼 있어 민생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일부 업종에 쏠려있고,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영업 시장 진출 가속화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전년보다 10.2%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 폐업률은 92%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지금처럼 높은 폐업률이 계속될 경우 개인 차원의 빈곤 문제 외에 가계부채 확대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의 불명확성, 지원체계의 다원·복잡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유사성, 산발적 확대, 서비스 자영업자의 실태 파악 어려움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자발적인 R&D 실행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 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순히 교육·컨설팅 중심의 경영지원 사업이 양산돼 성과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R&D의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범주 안에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업종마다 혁신의 형태 역시 다르므로 R&D 지원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오픈 이노베이션형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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