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전문가의 '포스트 하노이' 해법…"韓 촉진자로 나서야"

북핵 전문가의 '포스트 하노이' 해법…"韓 촉진자로 나서야"
조성렬 전 안보硏 수석연구위원,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출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교착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북핵 전문가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0일 펴낸 저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백산서당)에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을 끌어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위원은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이 중지된 것만 가지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해, 집권 2기 이후로 북핵 문제를 뒤로 미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요한 일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당국자를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안심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은 새로운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로 '포괄적 합의→일괄타결→단계적 이행'을 제시했다.
그는 "고위급회담에서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다음으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 완전한 일괄타결을 이룬 뒤, 마지막으로 일괄타결로 작성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포괄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담긴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SRBM, MRBM)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할 경우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어렵기에 생화학무기와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별도의 대화로 미루고, 우선은 비핵화 협상의 의제를 핵무기와 ICBM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밖에도 책은 크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과 보유 실태, 비핵화 협상의 경과와 쟁점,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이 적용,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과제 등 8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조 전 위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급변사태, 한미동맹과 주한 미군 등 한반도 문제와 국제안보 문제를 폭넓게 연구한 북핵 전문가다.
문 대통령 러시아특사단 일원으로 모스크바에 다녀왔으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자문단을 지냈고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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