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장관후보자 잇단 낙마, 靑 인사검증 책임 무겁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외유성 출장 및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등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다주택 보유와 꼼수증여 논란 등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도 전격 사퇴했다. 결국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동시에 낙마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후보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여러 후보들에게 제기됐다. 여당 원내대표조차 "국민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한,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이뤄진 합당한 조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책임이 무겁다. 청와대는 당초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후보자들을 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체크가 된 것"이라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발표를 한 자리에서야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에 대해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의혹을 파악하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윤도한 수석은 "이번 장관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대 배제 기준의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2017년 발표한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다. 이런 공직자 추천과 임면 기준 강화 논의야 당연한 후속 조치겠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내 편'에만 관대한 온정주의나 이중잣대 인식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자성해 봐야 한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외유성 출장 및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등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별도로 다주택 보유와 꼼수증여 논란 등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도 전격 사퇴했다. 결국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동시에 낙마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논의 끝에 후보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여러 후보들에게 제기됐다. 여당 원내대표조차 "국민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한, 더 늦지 않은 시기에 이뤄진 합당한 조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선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의 책임이 무겁다. 청와대는 당초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후보자들을 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체크가 된 것"이라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발표를 한 자리에서야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에 대해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의혹을 파악하고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면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집권 3년차를 앞두고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원점에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윤도한 수석은 "이번 장관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대 배제 기준의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가 2017년 발표한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다. 이런 공직자 추천과 임면 기준 강화 논의야 당연한 후속 조치겠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내 편'에만 관대한 온정주의나 이중잣대 인식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자성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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