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하세월·청년문제 인식 단편적" 시민사회 靑에 쓴소리

"사법개혁 하세월·청년문제 인식 단편적" 시민사회 靑에 쓴소리
문대통령,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진보·보수단체 모두 불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회 각계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진보단체 뿐 아니라 보수성향 단체까지 초청해 사회통합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가감없이 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이날 발표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평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느꼈던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다.
가장 먼저 발표를 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다.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하세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사법부·행정부 및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처의 준비나 대처 등은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당정 협의도 활발히 하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이라고 꼬집었다.
엄 대표는 "사회 이슈에 따라 청년문제를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로만, 때로는 젠더문제로만 해석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 청년문제를 담당할) 위원회도 없고, 부서도 없고, 담당 비서관도 없다"라며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은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엄 대표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며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쏟아달라고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80여개 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현권 대외협력위원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간담회장을 찾았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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