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당정청, 미세먼지·선제 경기대응 추경…"4월25일께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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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박영선·김연철 8일 임명할듯…靑, 방미前 매듭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8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실행한다면 이후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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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319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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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고용률, 2009년 이후 첫 하락…40대·고졸 고용 급감"
지난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였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실업률과 달리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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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주 4·3사건' 72년만에 공식 유감표명한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내일(3일) 혹은 모레(4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4·3 희생자를 애도하고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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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영장 방침
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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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관들 검찰에 고발…"직무유기"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32)의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2일 오전 윤씨 신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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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전작권 전환 준비 속도낸다…文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키로 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무급에서 진행되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여하는 SPMC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톱다운' 방식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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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 석달째 0％대…1분기 상승률 1965년 이래 최저
석유·채소 가격 하락과 서비스요금 상승률 둔화 등 영향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공개한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2016년 7월(0.4％)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이보다 더 낮았던 때는 1999년 7월(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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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4·3 보궐선거…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 투표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보궐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보다 2시간 연장된다.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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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미세먼지·선제 경기대응 추경…"4월25일께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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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박영선·김연철 8일 임명할듯…靑, 방미前 매듭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을 8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실행한다면 이후 여야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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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319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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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고용률, 2009년 이후 첫 하락…40대·고졸 고용 급감"
지난해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발표한 '2018년 고용 동향'에서 전체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였던 2009년 이후 9년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실업률과 달리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해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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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주 4·3사건' 72년만에 공식 유감표명한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내일(3일) 혹은 모레(4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4·3 희생자를 애도하고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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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영장 방침
변종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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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관들 검찰에 고발…"직무유기"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32)의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2일 오전 윤씨 신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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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 전작권 전환 준비 속도낸다…文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키로 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무급에서 진행되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여하는 SPMC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톱다운' 방식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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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 석달째 0％대…1분기 상승률 1965년 이래 최저
석유·채소 가격 하락과 서비스요금 상승률 둔화 등 영향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공개한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2016년 7월(0.4％)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이보다 더 낮았던 때는 1999년 7월(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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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4·3 보궐선거…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 투표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보궐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보다 2시간 연장된다. 임시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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