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개인정보보호위→개인정보위 명칭 변경 검토"

유영민 "개인정보보호위→개인정보위 명칭 변경 검토"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균형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보호'라는 이름을 빼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인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위를 개인정보위로 개명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감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정부 기관이다.
유 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쪽으로도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의 분석·가공 등 활용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업적·산업적 활용을 할 수 없게 발목을 잡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주시면 개인정보 활용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잇달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나치게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만 기술돼 있다"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도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양쪽의 균형을 꾀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도 법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보호와 활용 사이의 조화를 강조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의학 등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국민이 상업적으로도 반드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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