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집중감사는 반쪽짜리 감사" 부산경실련

"시내버스 준공영제 집중감사는 반쪽짜리 감사" 부산경실련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과 정기적인 감독 시스템 마련 요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실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부산시가 실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집중감사를 "시민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반쪽짜리 감사"라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보조금 집행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실무부서 행정적 잘못을 찾아내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예산 기준 1천3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감사결과 2016년 기준 업체 임원진 연봉총액이 105억원에 달해 연간 준공영제 예산지원액 10%를 차지했다.
시내버스 업체는 친인척·일본어 과외교사·개인 운전기사 이름까지 올려 인건비를 계상했고,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지부장 등 33명 간부에게 부정한 직무수당을 매월 130∼150만원씩 지급했다.
게다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경총 회비와 임원 차량유지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
부산경실련은 "부정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 행정 사무조사 특위 구성과 정기적인 감독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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