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 김정은 2기 권력체제 재편 주목…김정은 법적 지위 관심
국무위원회 재편 가능성…내각, 젊은 경제관료로 물갈이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오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2기 정권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김정은식 권력체제' 재편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헌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국무위원회,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입법기구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산하 예산·법제·외교위원회, 내각 총리와 내각 상 및 위원장, 인민무력상, 인민보안상과 국가보위상, 중앙재판소장과 중앙검찰소장 등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어갈 국가 권력 집단이 새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에 오른 지 약 3년밖에 안 됐지만, 헌법상 국무위원장의 임기가 최고인민회의 5년 임기와 같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재추대 형식으로 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법적 지위다.
북한은 지난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2기를 계기로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권력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로, 3년도 안 된 만큼 현재의 권력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일각에서는 지난 7년간의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로,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106조)으로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직함으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질적인 국가수반과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부여된 상징적·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는 1998년 9월 선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개정된 헌법에 적시됐는데, 대외활동을 극도로 꺼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스타일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상외교와 대외활동을 선호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미뤄 이번 회의에서 국가수반의 지위를 국무위원장으로 통일하고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헌법 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3년 만에 국무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없애고 새 기구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새로 구성될 국무위원회에는 작년 5월 임명된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길의 전임자인 김정각이 국무위원이었던 만큼 그도 국무위원에 선출되겠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군을 노동당의 통제 속에 가두고 힘을 빼 온 만큼 총정치국장이 겸직해온 부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병석에 누워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의 경우 이번에 대의원에 보선됐지만, 국무위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무위 부위원장은 현재처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내각 총리의 몫이 될 수 있다.
작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박봉주(총리), 위원 김정각(당시 군 총정치국장)·박광호(선전선동담당 당 부위원장)·박영식(당시 인민무력부장)·리수용(외교담당 당 부위원장)·태종수(군수공업담당 당 부위원장)·김영철(대남담당 당 부위원장)·정경택(국가보위상)·최부일(인민보안상)·리용호(외무상)로 재정비됐다.
그 외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 국가 권력 집단의 구성에서도 현재 활동 중인 간부 중 상당수가 유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제14기 대의원 선거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북한을 이끄는 핵심간부들이 대부분 대의원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에 대의원에 재선된 80세의 박봉주 내각 총리 등 연로한 경제관료들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한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내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자력갱생'으로 경제난을 돌파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젊은 경제관료들을 대거 등용해 분위기를 일신하려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ch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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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 재편 가능성…내각, 젊은 경제관료로 물갈이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오는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2기 정권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김정은식 권력체제' 재편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헌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국무위원회,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입법기구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산하 예산·법제·외교위원회, 내각 총리와 내각 상 및 위원장, 인민무력상, 인민보안상과 국가보위상, 중앙재판소장과 중앙검찰소장 등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어갈 국가 권력 집단이 새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에 오른 지 약 3년밖에 안 됐지만, 헌법상 국무위원장의 임기가 최고인민회의 5년 임기와 같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재추대 형식으로 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 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헌법 개정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법적 지위다.
북한은 지난달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2기를 계기로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과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권력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로, 3년도 안 된 만큼 현재의 권력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일각에서는 지난 7년간의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행 헌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100조)로,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106조)으로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직함으로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질적인 국가수반과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부여된 상징적·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는 1998년 9월 선대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개정된 헌법에 적시됐는데, 대외활동을 극도로 꺼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스타일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상외교와 대외활동을 선호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로 미뤄 이번 회의에서 국가수반의 지위를 국무위원장으로 통일하고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헌법 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3년 만에 국무위원회라는 국가기구를 없애고 새 기구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를 삭제하는 헌법 개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한편 새로 구성될 국무위원회에는 작년 5월 임명된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길의 전임자인 김정각이 국무위원이었던 만큼 그도 국무위원에 선출되겠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군을 노동당의 통제 속에 가두고 힘을 빼 온 만큼 총정치국장이 겸직해온 부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병석에 누워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부위원장의 경우 이번에 대의원에 보선됐지만, 국무위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무위 부위원장은 현재처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내각 총리의 몫이 될 수 있다.
작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박봉주(총리), 위원 김정각(당시 군 총정치국장)·박광호(선전선동담당 당 부위원장)·박영식(당시 인민무력부장)·리수용(외교담당 당 부위원장)·태종수(군수공업담당 당 부위원장)·김영철(대남담당 당 부위원장)·정경택(국가보위상)·최부일(인민보안상)·리용호(외무상)로 재정비됐다.
그 외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 국가 권력 집단의 구성에서도 현재 활동 중인 간부 중 상당수가 유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제14기 대의원 선거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현재 북한을 이끄는 핵심간부들이 대부분 대의원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에 대의원에 재선된 80세의 박봉주 내각 총리 등 연로한 경제관료들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한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내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자력갱생'으로 경제난을 돌파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젊은 경제관료들을 대거 등용해 분위기를 일신하려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ch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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