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납세 자료 요구' 일축…국세청에 "제출 말라"

트럼프측 '납세 자료 요구' 일축…국세청에 "제출 말라"
민주당, 자료제출 요구 이어 소환장 가능성도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내역 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6년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의 소득과 납세 자료를 요청한 것은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세청에 개인의 납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하원 조세무역위와 상원 재무위원회, 합동조세위원회에만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로펌 '콘소보이 매카시 파크'의 윌리엄 콘소보이 변호사는 미 재무부에 서한을 보내 "IRS가 닐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의 자료제출 요청을 수용한다면 위험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치고받기식 맞대응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미국의 손실이 된다"고 밝혔다.
콘소보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세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든지 법무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소보이 변호사는 별도의 성명에서도 "대통령의 사적인 세금 정보에 대한 요청은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어떤 적절한 입법 목적도 진전시키지 않는다"면서 "세법 행정을 정치화하려는 이런 잘못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기자들에게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률은 100% 내 편"이라며 납세명세 제출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만약 국세청이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장이 발부되거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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