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정책공개로 투명성 강화

울산시, 국민신청실명제 시행…정책공개로 투명성 강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주요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정책실명제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 시정 핵심과제, 시장공약 사항 등),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5억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 주요 국제교류·통상 사항 등이다.
정책실명제가 정책 결정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으나,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 도입으로 시민이 직접 특정 사업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선정 사업은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신청 기간은 5월 7일까지이며,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정보공개·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안내'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적어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정책기획관실 미래전략팀) 또는 이메일(bighand99@korea.kr)로 내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선정되면 5월 말부터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란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정책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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