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불통 책임져야…인사청문회법 개정해야"
"정부, 산불대응 자화자찬 말라"…'개폐기 노후' 한전 책임론 거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 '독불장군식 내 사람 챙기기'라며 화력을 쏟아부었다.
동시에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 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무자격 장관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검증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라인을 문책·교체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또다시 독선과 아집의 장관 임명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4·3 보궐선거에서 켜진 민심 경고등과 민의를 묵살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오늘 독불장군식으로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한다면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정부가 강원지역 산불 대응과 관련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면서 화재의 원인 규명은 물론 피해 대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관리 소홀 등 이번 산불의 '인재'(人災)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화재의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산불 발생과 관련, "개폐기 노후와 피뢰기 연결선 단선 등 한국전력의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한전의 지난해 배전설비 정비 예산이 약 4천200억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수급 정책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재난의 원인이 나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게 위로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산불 대처에 대해) '호평'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은 산불 피해 복구 등에 당력을 집중,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산불 지역에 당력을 총동원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부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피해 주민에게 실제로 지원되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산불은 나라에서 냈는데 왜 피해 주민이 빚을 내서 집을 지어야 하느냐고 절규한다"며 "공시지가 이상의 현금 지원이 있어야 하고, 신축 공사비 상당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30∼50% 감면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너지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피해복구 지원 및 원인 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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