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긴 日자민당…참의원 선거 앞두고 고지 선점

입력 2019-04-08 11:43  

지방선거 이긴 日자민당…참의원 선거 앞두고 고지 선점
日언론들 "與 참의원 선거 앞 토대 굳혀"…돼지해 선거 출발 순조
與, 오사카 참패·보수분열에 '고전'…'손타쿠 파문'에 역풍 불수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7일 열린 통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여름에 열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제2도시인 오사카에서 참패하고 일부 지역에서 '보수 분열' 양상이 나타난 데다, 이른바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 발언 논란이 거세 계속 순풍이 불지는 미지수다.
전날 11개 광역 지자체와 6개 정령시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자민당은 여야가 정면으로 격돌한 홋카이도(北海道) 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6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친 자민당 후보까지 합하면 10곳 지자체의 단체장을 자민당 계열 인사가 차지했다.


자민당은 광역 지자체와 정령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이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향후 선거와 정국에서 여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참의원 선거를 향한 토대를 굳혔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경우 야권이 인재난에 후보를 제대로 내세우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전패(不戰敗)가 많아 여당과 대결 구도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선거는 중요 선거가 잇따르며 '선거의 해'로 불리는 올해 일본에서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4년 주기인 통일 지방선거와 3년에 한 번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는 12년에 한 번 돼지(亥)의 해에 함께 치러지는데, 그게 바로 올해다. 자민당은 매번 돼지의 해 선거에서 고전했다.
통일 지방선거는 광역 지자체와 정령시를 대상으로 한 '전반부' 선거와 기초지자체에 대한 '후반부' 선거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어제 선거가 전반부 선거다. 후반부 선거는 오는 21일 치러진다.


일본 정계는 통일 지방선거를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본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 이상의 개헌선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뒤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변신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자민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올해 선거의 첫 단추를 일단 성공적으로 끼운 만큼 전열을 정비해 후반부 통일지방 선거와 참의원 선거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내의 분열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은 올해 다른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4곳에서 자민당 추천 후보와 추천을 받지 못한 친(親)자민당 후보들끼리 경쟁하는 '보수 분열' 양상으로 치러졌는데, 자민당은 이 중 시마네(島根)현과 후쿠오카(福岡)현 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며 2승 2패를 거뒀다.
교도통신은 2곳의 보수분열 지역 선거에서 패배하며 자민당 내에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됐다며 내분이 계속되면 참의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민당이 오사카 선거에서 참패한 것을 놓고는 셈법이 복잡하다.오사카부(府)와 오사카시(市) 단체장 선거에서 자민당을 꺾고 승리한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이 개헌에 있어서 아베 정권과 같은 생각을 가진 보수 정당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 여당은 개헌에 대해 오사카유신과 공조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오사카유신의 영향력이 이후 다른 선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민당, 공산당 등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해내지 못한 데다 힘들게 단일후보를 밀었던 홋카이도 지사 선거에서 패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런 야권에 대한 비판론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참의원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손타쿠 발언' 파문이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이 문제를 향후 선거와 정치 일정에서 한층 더 거세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분열' 양상으로 치러진 후쿠오카(福岡)현 지사 선거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패배했다. 여기에는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郞) 국토교통 부대신(副大臣)의 손타쿠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쓰카다 부대신은 최근 아베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지역구 도로사업을 '손타쿠'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파문을 일으켰다가 결국 경질됐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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