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G폰 불법보조금 대량 살포 횡행"…방통위 신고

시민단체 "5G폰 불법보조금 대량 살포 횡행"…방통위 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최근 5G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대거 살포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가 국내에 정식 출시됨에 따라 서울 시내 곳곳 매장에서 불법보조금이 대거 유포되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며 불법보조금 살포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주권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들에 대해 긴급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불법보조금 대거 살포 실태와 관련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불법과 혼란이 판을 치는 5G 스마트폰 판매 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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