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낙태죄 7년만에 '합헌→위헌'…"임신기간 따라 판단 달라야"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현행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반대 의견도 4명이 나와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전문보기: http://yna.kr/6sRaeK_DAbk
■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착수…"헌재결정 존중"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0uREeKFDAbN
■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asRkeKiDAbO
■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영국서 체포…에콰도르, 보호 철회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47)가 영국 경찰에 11일(현지시간) 체포됐다. BBC 방송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줄리안 어산지가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산지를 보호해온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처를 철회하고 영국 경찰의 대사관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대사관에서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6uRLeKNDAbw
■ '주식 논란' 이미선 거취 정국 변수로…野 "조조라인 퇴출" 공세
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11일 경색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야권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나오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여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갈등 정국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문보기: http://yna.kr/SpRGeKeDAbd
■ 거액 사기 혐의 마닷 아버지 '구속'…법원 "도주 우려있어"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auR5eKsDAb8
■ 채권단 "박삼구 '꼼수'에 불만 팽배"…아시아나 매각 만지작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구계획을 거부함으로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가 벼랑 끝에 몰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채권단 회의를 거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자구계획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향후 절차'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보기: http://yna.kr/LtRReKTDAb6
■ '새로운 100년의 시작' 전국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피우진 보훈처장, 광복회 임직원과 회원,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 추념식'이 열렸다.
전문보기: http://yna.kr/3sRteKiDAbH
■ 김경수 측 "1심, 드루킹 진술 너무 쉽게 믿어…공모 관계 아냐"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비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PPT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이 핵심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다.
전문보기: http://yna.kr/8uRJeKIDAbw
■ 수단 바시르 대통령 사임설…외신 "군부 쿠데타 추정"
거센 퇴진 요구를 받아온 북아프리카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사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수단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시르 대통령이 사임했고 군사위원회가 권력을 인계받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바시르가 삼엄한 경비 아래 대통령 관저에 있다고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GtRJeKXDAb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낙태죄 7년만에 '합헌→위헌'…"임신기간 따라 판단 달라야"
헌법재판소가 11일 7년 전 판단을 뒤집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낙태를 둘러싼 사회 인식 변화가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7년 전인 2012년 헌재는 현행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조항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반대 의견도 4명이 나와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전문보기: http://yna.kr/6sRaeK_DAbk
■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착수…"헌재결정 존중"
헌법재판소가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현행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 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0uREeKFDAbN
■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사고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asRkeKiDAbO
■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영국서 체포…에콰도르, 보호 철회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47)가 영국 경찰에 11일(현지시간) 체포됐다. BBC 방송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줄리안 어산지가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어산지를 보호해온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처를 철회하고 영국 경찰의 대사관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대사관에서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6uRLeKNDAbw
■ '주식 논란' 이미선 거취 정국 변수로…野 "조조라인 퇴출" 공세
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11일 경색된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불쑥 떠올랐다. 야권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나오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여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갈등 정국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전문보기: http://yna.kr/SpRGeKeDAbd
■ 거액 사기 혐의 마닷 아버지 '구속'…법원 "도주 우려있어"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물품대금 등 14명에게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yna.kr/auR5eKsDAb8
■ 채권단 "박삼구 '꼼수'에 불만 팽배"…아시아나 매각 만지작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1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구계획을 거부함으로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가 벼랑 끝에 몰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채권단 회의를 거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자구계획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그러면서 "채권단과 긴밀히 협의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향후 절차'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보기: http://yna.kr/LtRReKTDAb6
■ '새로운 100년의 시작' 전국서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 주관으로 피우진 보훈처장, 광복회 임직원과 회원,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열 추념식'이 열렸다.
전문보기: http://yna.kr/3sRteKiDAbH
■ 김경수 측 "1심, 드루킹 진술 너무 쉽게 믿어…공모 관계 아냐"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비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PPT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이 핵심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다.
전문보기: http://yna.kr/8uRJeKIDAbw
■ 수단 바시르 대통령 사임설…외신 "군부 쿠데타 추정"
거센 퇴진 요구를 받아온 북아프리카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사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수단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시르 대통령이 사임했고 군사위원회가 권력을 인계받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바시르가 삼엄한 경비 아래 대통령 관저에 있다고 했다.
전문보기: http://yna.kr/GtRJeKXDAb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