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先제재완화·後비핵화 안돼…김정은 자세변화 이끌어야"

손학규 "先제재완화·後비핵화 안돼…김정은 자세변화 이끌어야"
"한미정상회담, 북미협상 재개 모멘텀 살려" 긍정 평가도
바른미래, 한국당과 함께 이미선 檢고발…금융위에 수사의뢰 진정서 제출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연정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2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으로 선(先)제재 완화 후(後)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넘어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을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제거 빅딜론'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제사회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적당히 넘겨서는 안 되고, 김 위원장의 자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대상과 범위, 시기를 명확히 하는 포괄적 일괄타결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며 "중재자에서 벗어나 한미 공통의 입장을 관철하는 대북 수석협상가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 대표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의 동력을 재가동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동안 멈춘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작동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회담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협상 재개의 모멘텀을 살렸다"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불통의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청와대 검증시스템은 검증을 위한 게 아니라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이다.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가 구속성을 갖도록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검증하고, 국회 청문회는 정책 검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손 대표는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의 최고위원회의 보이콧 등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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