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경쟁 우려' 부산경실련, 지자체 금고 평가 개선안 제시

'금리경쟁 우려' 부산경실련, 지자체 금고 평가 개선안 제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경실련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마련한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협력사업비 비중을 낮추는 대신 금리 배점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고지정 평가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재 각계 의견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인 것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금리 배점을 올려놓아 이제는 금리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력사업비 상한선이 없고 금융당국 조정권이 없어 협력사업비 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배점 축소에 대해서도 "지역 금고 지정은 지역 이익과 지역민 혜택, 지역사회 기여가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축소돼 개선안이 이전보다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리 배점 점수를 18점(전체 100점 기준)에서 15점으로 다시 환원하고, 17점으로 줄어든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점수를 18점으로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5점에 그친 지역사회 기여실적 점수를 7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지정 개선안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지자체 발전과 지역주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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