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최룡해, 당·정 모두 장악 '2인자'…'대미라인' 약진
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는 동시에 21년 만에 교체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도 차지했다. 북한 '빨치산 혈통'의 대표 인물인 최룡해는 지난 2017년 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노동당 간부·당원을 포함해 전 주민에 대한 장악·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다. 그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핵심 국정기구인 국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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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차 속 대화 문 열어둔 南北美정상…한반도 정세 어디로
11일 나란히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관련 회의는 한반도 정세에 명암을 동시에 드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하노이) 결렬 후 40여일 만에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간접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 두 이벤트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하노이 회담장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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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남은 재판 어떻게?…대법 '낙태허용 기간'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낙태 허용은 법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지만 개정시한으로 정한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낙태죄 재판과 수사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선제적으로 관련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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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후보자, 보유주식 전부 매각…남편 주식도 처분예정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자신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고, 남편 소유 주식도 조건없이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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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조양호 회장 빈소에 조문 행렬…정몽준·한창수 등 찾아
국내 항공·물류업계를 이끈 기업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빈소에는 12일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조 회장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운구돼 빈소로 옮겨졌다. 상주인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유족이 빈소를 지키며 문상객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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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형편 어려워서"…아내·아들 살해 30대 송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송치됐다.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아버지는 범행 후 약 3주 만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죄를 시인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9)씨를 의정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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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황하나 '불법영상 유포 의혹'도 수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황 씨의 불법영상 유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황 씨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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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원산불 가짜뉴스 유포자 75명 고발…한국당 김순례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강원 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 등 총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 대상자는 강원 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다 나른 유튜버, 페이스북 게시자 등 총 75명"이라고 말했다. 고발된 75명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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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유지는 항구적"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두고 WTO(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에 대해 앞으로도 현재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입 제한 조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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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장관 검찰소환…'靑과 인사협의' 위법성 집중조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들어서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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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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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오르는 동시에 21년 만에 교체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도 차지했다. 북한 '빨치산 혈통'의 대표 인물인 최룡해는 지난 2017년 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이후 노동당 간부·당원을 포함해 전 주민에 대한 장악·통제와 인사권을 가진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아왔다. 그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핵심 국정기구인 국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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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차 속 대화 문 열어둔 南北美정상…한반도 정세 어디로
11일 나란히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관련 회의는 한반도 정세에 명암을 동시에 드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하노이) 결렬 후 40여일 만에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간접대화'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 두 이벤트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기본 입장은 하노이 회담장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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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남은 재판 어떻게?…대법 '낙태허용 기간'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낙태 허용은 법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지만 개정시한으로 정한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낙태죄 재판과 수사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선제적으로 관련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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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후보자, 보유주식 전부 매각…남편 주식도 처분예정
과다한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자신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고, 남편 소유 주식도 조건없이 처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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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조양호 회장 빈소에 조문 행렬…정몽준·한창수 등 찾아
국내 항공·물류업계를 이끈 기업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빈소에는 12일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별세한 조 회장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운구돼 빈소로 옮겨졌다. 상주인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유족이 빈소를 지키며 문상객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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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형편 어려워서"…아내·아들 살해 30대 송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송치됐다.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이 아버지는 범행 후 약 3주 만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며 죄를 시인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9)씨를 의정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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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황하나 '불법영상 유포 의혹'도 수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2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황 씨의 불법영상 유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황 씨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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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원산불 가짜뉴스 유포자 75명 고발…한국당 김순례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강원 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최초 게시자와 유포자 등 총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 대상자는 강원 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다 나른 유튜버, 페이스북 게시자 등 총 75명"이라고 말했다. 고발된 75명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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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유지는 항구적"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를 두고 WTO(세계무역기구) 상소 기구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에 대해 앞으로도 현재의 수입 제한 조치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입 제한 조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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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전 장관 검찰소환…'靑과 인사협의' 위법성 집중조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들어서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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