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업종별 경쟁상황 DB 구축해 과밀화 부작용 줄여야"

"자영업 업종별 경쟁상황 DB 구축해 과밀화 부작용 줄여야"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업종별로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과밀화에 따른 사업 실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금융 브리프에 게재한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과 경쟁 관련 정보의 활용' 보고서에서 상권별로 영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영업 정보 통합 DB'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과밀 업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자영업자의 신규 진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도·소매, 숙박·음식점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25.4%, 18.9%로 전 업종 평균(28.5%)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생존율은 5년 연속 최하위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지만 자영업자 대출 중 제2금융권 비중은 지난해 말 30.5%로 1년 전(28.6%)보다 상승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영업자 분포, 생존율, 유동인구 등 최신 상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컨설팅과 자영업 대출 심사 과정에서도 이런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관련 영업 정보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낮아 정부 정책이나 여신심사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자영업 시장의 출혈 경쟁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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