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남북회담, 다시 북미대화 견인할까…南중재역 '신뢰회복' 관건
북미 정상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치 국면'을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풀기 위한 '승부수'로 또다시 남북정상회담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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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임명' 마주 달리는 與野…"중대흠결 없다"vs"오기인사"
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1차 시한인 이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를 놓고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력 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민주당 간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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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누구 품에?…SK·한화·애경·CJ 등 인수 나설 듯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어느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가에서는 SK, 한화, CJ, 애경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내부적으로는 인수를 면밀히 검토하며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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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재수사" 박근혜·김기춘·황교안 등 처벌 요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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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경, 4차례 골프접대 확인…유리홀딩스 대표가 비용 부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유 대표로부터 총 4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경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탐문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골프 접대 부분에 대해 당초 2회라고 진술했는데 카드사용 내용이나 기지국 수사를 통해 2건을 더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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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 1대1 감시…조두순법 시행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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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징용소송-법관파견' 관계 두고 "'썸'을 불륜이라는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5일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은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서류증거 의견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행정처에서 2013년 10월 작성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행정처가 법관 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부를 지속해서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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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년간 48조원
정부가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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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ILO협약 비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 못해" 반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5일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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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12월 시행…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서 결제·송금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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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임명' 마주 달리는 與野…"중대흠결 없다"vs"오기인사"
여야가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1차 시한인 이날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를 놓고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총력 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선 민주당 간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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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누구 품에?…SK·한화·애경·CJ 등 인수 나설 듯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어느 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가에서는 SK, 한화, CJ, 애경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이 내부적으로는 인수를 면밀히 검토하며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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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재수사" 박근혜·김기춘·황교안 등 처벌 요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의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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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경, 4차례 골프접대 확인…유리홀딩스 대표가 비용 부담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이 유 대표로부터 총 4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총경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탐문하고 수사하고 있다"며 "골프 접대 부분에 대해 당초 2회라고 진술했는데 카드사용 내용이나 기지국 수사를 통해 2건을 더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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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출소 후 1대1 감시…조두순법 시행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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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 '징용소송-법관파견' 관계 두고 "'썸'을 불륜이라는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5일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은 서로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서류증거 의견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행정처에서 2013년 10월 작성된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 설명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행정처가 법관 파견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부를 지속해서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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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생활SOC 3년간 48조원
정부가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 등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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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ILO협약 비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인정 못해" 반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5일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편향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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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뱅킹 12월 시행…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서 결제·송금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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