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년간 12개 R&D 사업 예타 통과…사업비 3조8천억원"

과기부 "1년간 12개 R&D 사업 예타 통과…사업비 3조8천억원"
조사기간 6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과학적 가중치 제고 성과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지난 1년간 12개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12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8천398억원에 이른다.
예타는 대규모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관문'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년간의 예타 수행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작년 4월부터 예타를 수행해 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년간 예타 착수 건수가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과 2017년 착수 건수는 각각 12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총 27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12개 사업이 시행됐다.
시행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 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다수다.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6천240억원),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1천670억원) 등이 대표 사례다.
산업 파급력이 큰 R&D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3천856억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총 5천281억원) 등이 있다.
2018년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도 9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7건, 39건이었다.

조사 기간을 평균 6개월 정도로 줄인 것도 예타 위탁 수행의 성과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사업비 6천240억원)의 경우 작년 8월 예타를 신청했는데 올해 3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7개월 만에 예타 절차가 완료됐다. 기존에는 예타에 평균 13.5개월 정도가 걸렸다.
평가 비중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31.8%에서 23.4%로,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43.7%에서 48.6%로 조정됐다.
예타에 한 번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도전이 허용됐다. 이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수부)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예타를 돕는 사전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 모든 연구개발 예타 관련 지침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타로' 사이트도 개설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을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개편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예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다. 예타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 하반기 중 추가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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