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 정부가 주도해야"

인천시 "신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조성 정부가 주도해야"
"대상지 선정 공모 응하면 2천500억 인센티브 제시도 필요"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대상지 선정 공모 등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달라고 인천시가 촉구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난지도매립장이 포화함에 따라 당시 서울시 요청으로 환경청 주도로 조성된 시설"이라며 "이를 대체할 매립지 역시 환경부 등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체매립지는 생활폐기물보다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처리 비중이 높은 시설이라 환경부 주도로 조성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3개 시·도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부시장은 또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대상 지역 공모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천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사업 추진 때 사업비의 18%인 3천억원을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했다며, 대체매립지에도 사업비의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의 사업비가 1조2천58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매립지 지역을 위한 특별지원금 규모는 약 2천500억원 이상이 된다.
허 부시장은 "그간 서울 정무부시장,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차례 만나 대체매립지 조성을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폐기물관리방식을 도입·추진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견 합의를 이뤘다"며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매립지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3-1매립장을 끝으로 2025년 8월 사용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년 6월 환경부·서울·경기·인천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되, 매립장 사용이 끝날 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땐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를 놓고 3-1매립장과 잔여부지 15%를 합치면 약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인천시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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