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적용" "정부지원 필수"…與'상생형 일자리' 제언 봇물

"수도권도 적용" "정부지원 필수"…與'상생형 일자리' 제언 봇물
민주 상생형일자리특위 토론회…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방안 제안 이어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제조업 부흥 단초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는 모델이다.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통해 노동자 측은 임금을 낮추고 기업은 투자를,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과 복지 혜택 제공을 하는 방식이다.
발제에 나선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상생형 일자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력난과 실업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지역, 신산업 진출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상생형 일자리 논의가 '비수도권+산업단지형' 형태에 머물러 왔다면, 여기서 벗어난 형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토론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 "직접임금은 낮추더라도 주거와 교통 등 간접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적정 실질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다"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지속 가능하려면 노조·기업·정부 간 신뢰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라며 "노조에 실질적인 공동 거버넌스 권한을 주고 이를 법률·조례로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고용 정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를 지역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서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정책위의장 시절 광주형 일자리를 주도한 김태년 의원은 "최근 청와대 고위 정책 담당자를 만났는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역 기업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텅텅 빈 구미 산업단지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은 상생형 일자리다. 경남 통영 쪽도 움직임이 있고, 군산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제조업 부흥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구미을 지역위원장인 김현권 의원은 "지방공단의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구미형 일자리 성사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높다"며 "지역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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