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태우지만…총선 '종착역'까진 험난
여야 4당, 추인 거쳐 상임위서 최종 지정…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240일 소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기자 =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을 다른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데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입법화가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완강히 반발하는 것도 큰 걸림돌이지만,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한 여야 4당의 복잡한 셈범이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당내 분화가 촉발되고 정파간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면서 정계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껏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온 점도 여야4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4당 원내 지도부의 합의사항인 만큼 의원총회를 통한 당내 추인, 그리고 3개 개혁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관건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장기간 진행될 상임위 논의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게 되는데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심사에 이어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처리 시기를 줄일 수 있지만 최대한 줄이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완강히 반발하는 것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23일 오전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안에 아쉬움이 있지만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의총에서의 추인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자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해 왔었다.
한 의원은 "합의안이 100% 의원들 생각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거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협한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을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안을 반대해온 한 의원도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면 아쉬움이 있지만 존중해줄 것 같다"며 "부족하나마 일보 진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다수 기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관건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에 반대 여론이 강한 데다 공수처 합의안을 두고 '일방적 양보안'이라는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추인 정족수를 과반으로 볼 것인지 3분의 2 이상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도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잡음이 극심한 상황에서 의총 추인을 강행하다 되레 내분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먼저 의사진행 절차를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무난한 추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관계자는 "여야 4당 간에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가 당리당략에 의한 당내반발로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합의안에 반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안이 패스트트랙에 최종 지정되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두 의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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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추인 거쳐 상임위서 최종 지정…본회의 통과까지 최소 240일 소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보배 기자 =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혁을 다른 개혁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데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실제 입법화가 이뤄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완강히 반발하는 것도 큰 걸림돌이지만,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한 여야 4당의 복잡한 셈범이 변수가 될 공산이 크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당내 분화가 촉발되고 정파간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면서 정계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껏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온 점도 여야4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4당 원내 지도부의 합의사항인 만큼 의원총회를 통한 당내 추인, 그리고 3개 개혁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관건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장기간 진행될 상임위 논의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게 되는데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심사에 이어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처리 시기를 줄일 수 있지만 최대한 줄이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완강히 반발하는 것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23일 오전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안에 아쉬움이 있지만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의총에서의 추인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자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해 왔었다.
한 의원은 "합의안이 100% 의원들 생각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거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협한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을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안을 반대해온 한 의원도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면 아쉬움이 있지만 존중해줄 것 같다"며 "부족하나마 일보 진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다수 기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관건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에 반대 여론이 강한 데다 공수처 합의안을 두고 '일방적 양보안'이라는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추인 정족수를 과반으로 볼 것인지 3분의 2 이상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도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잡음이 극심한 상황에서 의총 추인을 강행하다 되레 내분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합의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먼저 의사진행 절차를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평화당과 정의당은 무난한 추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관계자는 "여야 4당 간에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가 당리당략에 의한 당내반발로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합의안에 반발,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기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 설치안이 패스트트랙에 최종 지정되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두 의원 중 한 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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