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與, 40분만에 '일사천리' 만장일치 추인…한국당에 '강온'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일사천리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40분만에 85명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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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1년·여아정협의체…귀국길 文대통령 과제 '수두룩'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비서진 인선 등 국내외로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귀국길 문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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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北대외경제상 방중…일대일로 포럼 참석 추정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23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김영재 대외경제상은 이날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해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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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만든 아시아나항공…상반기 중 매각 절차 본격 가동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최대 1조6천억원 상당의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 상반기 중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 정부가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에는 이런 유동성 지원 방안과 향후 매각 일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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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현2구역 철거민 고(故) 박준경 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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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강진 사망자 최소 11명…30여명 붕괴건물 갇혀
지난 22일 오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3일 오전 현재 사망자가 최소 11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필리핀 현지 언론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릴리아 피네다 팜팡가주 주지사는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보고 됐다"고 밝혔다. 피네다 주지사는 이어 "주내 여러 지역으로부터 계속해서 사상자 보고를 받고 있다. 사상자 규모는 최종이 아니다"라고 부연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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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발 쇼크 오나' 국제유가 들썩…美 증산압박 속 사우디 관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란발(發) 공급 충격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의 한시적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형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하루평균 약 1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이란산 원유 수출은 다음 달 2일 0시를 기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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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 美 '이희호 면담' 막았다…생활비 전달도 견제
전두환 정권 당시 외무부 관계자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생활비 전달과 면담 문제를 놓고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설전을 벌인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입수한 비밀 해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금되고 가족들이 가택 연금돼 있던 1980년 12월 1일께 이희호 여사에게 생활비를 전달하고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무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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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영장기각 후 첫 소환…전방위 조사
김학의(63)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를 캐묻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금품·향응 제공과 성범죄 여부 등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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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교청서, 한일관계 "매우 어려운 상황"…韓에 책임 전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영하고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내용을 담은 2019년판 일본 정부 외교청서가 확정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또 반복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3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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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40분만에 '일사천리' 만장일치 추인…한국당에 '강온'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일사천리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40분만에 85명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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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선언 1년·여아정협의체…귀국길 文대통령 과제 '수두룩'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운영 방안을 점검한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러 정상회담이 공식화하는 등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경제·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비서진 인선 등 국내외로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귀국길 문 대통령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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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재 北대외경제상 방중…일대일로 포럼 참석 추정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23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김영재 대외경제상은 이날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해 오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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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만든 아시아나항공…상반기 중 매각 절차 본격 가동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최대 1조6천억원 상당의 실탄을 확보하게 된다. 상반기 중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주인을 맞게 된다. 정부가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에는 이런 유동성 지원 방안과 향후 매각 일정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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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이전비 보상·임대주택 지원
서울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23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아현2구역 철거민 고(故) 박준경 씨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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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강진 사망자 최소 11명…30여명 붕괴건물 갇혀
지난 22일 오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3일 오전 현재 사망자가 최소 11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필리핀 현지 언론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릴리아 피네다 팜팡가주 주지사는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보고 됐다"고 밝혔다. 피네다 주지사는 이어 "주내 여러 지역으로부터 계속해서 사상자 보고를 받고 있다. 사상자 규모는 최종이 아니다"라고 부연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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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발 쇼크 오나' 국제유가 들썩…美 증산압박 속 사우디 관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란발(發) 공급 충격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의 한시적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형식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하루평균 약 100만 배럴로 추정되는 이란산 원유 수출은 다음 달 2일 0시를 기해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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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정권, 美 '이희호 면담' 막았다…생활비 전달도 견제
전두환 정권 당시 외무부 관계자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생활비 전달과 면담 문제를 놓고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설전을 벌인 사실이 외교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입수한 비밀 해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금되고 가족들이 가택 연금돼 있던 1980년 12월 1일께 이희호 여사에게 생활비를 전달하고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무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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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영장기각 후 첫 소환…전방위 조사
김학의(63)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를 캐묻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금품·향응 제공과 성범죄 여부 등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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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외교청서, 한일관계 "매우 어려운 상황"…韓에 책임 전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영하고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내용을 담은 2019년판 일본 정부 외교청서가 확정됐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또 반복됐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3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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