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서 '한국 출신 일제 전범' 보상입법 촉구 행사

입력 2019-04-23 20:11  

日 국회서 '한국 출신 일제 전범' 보상입법 촉구 행사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종전 후 B·C급 전범으로 분류됐던 한국인과 대만인 등에 대한 조속한 보상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주최 행사가 23일 일본 국회에서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일제 전범의 멍에를 쓰고 살아온 재일한국인 이학래(94) 옹과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자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옹은 "건강이 좋지 않고 기력도 약해지고 있다"면서 보상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 옹은 다른 조선인 전범 동료들과 함께 1955년 '동진회'란 모임을 만들어 64년째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17세 때인 1942년 일제에 징집돼 태국에서 포로감시원으로 있다가 종전 후 연합군 포로를 학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도쿄 스가모(?鴨)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감형돼 출소했다.
태평양전쟁 때 포로감시원 등으로 투입됐던 조선인 중 일제 패전 후 열린 연합군 주도 재판에서 148명이 전범이 됐고 23명이 처형됐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출신의 군인·군속은 전후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전쟁피해자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일본 정부가 주는 군인 연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999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가와무라 의원은 이날 보상법안 발의 여부에 대해 "올 7월의 참의원 선거 후 의원연맹 총회를 열어 방침을 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초당파 일한의원연맹은 2016년 한 사람당 260만엔(약 2천6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가와무라 의원은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법안 제출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좋은 소식을 이 옹에게 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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