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구조사서 시민권 질문 부활하나…대법원도 동조기류

美 인구조사서 시민권 질문 부활하나…대법원도 동조기류
연방대법원 변론 개최…6월 중 최종 판결
美언론 "보수 우위 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줄 듯"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미국 정부가 내년 인구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 항목에 포함키로 한 정책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 문제를 심리하기 위한 구두 변론을 열었으며, 오는 6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법적 분쟁은 미 상무부가 내년 인구조사 때 미국 시민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작년 3월 발표하면서 빚어졌다.
상무부는 당시 "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해 195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이 질문을 부활했지만 일부 주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일부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국 인구조사국은 약 650만명에 해당하는 가구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현재 3곳의 하급심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시민권 질문을 부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날 80분 남짓 진행한 구두변론 때 대법관들의 발언을 지켜본 언론들은 보수와 진보가 5 대 4인 대법관 구성을 반영하듯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뒀다.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적대감까지 드러내며 "시민권 질문의 필요성을 억지로 꾸며냈다는 느낌이 든다", "이 질문이 응답률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은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심리에 참여했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질문과 발언을 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보수 대법관들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주려는 태세를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AP통신도 "수백만 명의 히스패닉과 이민자가 인구조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옹호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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