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제 도약 위해 규제개혁·노동개혁·인재양성 필요"

김부겸 "경제 도약 위해 규제개혁·노동개혁·인재양성 필요"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4일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대에서 열린 '군산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든 기존의 산업전략은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최대 걸림돌이 규제"라며 "이를 확실히 걷어내지 못하면 새로운 변화에 맞설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기득권과 관련돼 있다. 그 규제 때문에 기득권층이 누리던 기회, 독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합의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솔직히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에 대해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노동자 일반과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이 경제가 지속할 수 있도록 대기업 노조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광주형 일자리 또는 군산형 일자리는 노조와 기업, 시민이 모두 주체로 참여해 더불어 살자는 사회적 타협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성공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유학생을 내보내 신문명과 신기술을 배워오도록 했던 것이 컸다"며 "자치단체와 대학, 시민,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군산 공설시장과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활용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환 호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군산의 산업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군산의 산업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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