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축소해야"

단양군의회 "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축소해야"
건의문 채택…"사유 농경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하거나 국가 매입해야"

(단양=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선 가운데 충북 단양군의회가 25일 월악산과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축소 조정을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월악산과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축소 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단양군의회는 "단양은 충주호와 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 침체하고 있다"며 "주민 재산권 행사를 막는 국립공원 구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차 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때 단양 주민의 숙원인 월악산·소백산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 농경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거나 국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줄 것도 건의했다.
단양은 전체 면적 780.1㎢ 중 82%가 산림지역이며, 이 가운데 27.9%인 217.9㎢가 소백산 국립공원(153.6㎢)과 월악산 국립공원(64.2㎢) 구역으로 묶여있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증·개축 등 각종 행위가 규제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 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년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
올해 시작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용역 조사를 거쳐 구역 조정을 확정 고시된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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