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개헌 논의 재시동…중의원 헌법심사회 넉달만에 개최

日국회, 개헌 논의 재시동…중의원 헌법심사회 넉달만에 개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중의원이 25일 국회 내 개헌 논의 조직인 헌법심사회를 넉 달 만에 개최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여야는 전날 중의원 헌법심사회 양측 간사 간담회의 합의에 따라 이날 헌법심사회를 개최하고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한 TV 광고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틀어 일본 국회가 헌법심사회를 개최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헌법심사회는 연립여당 공명당이 소극적인 데다 야권의 반대가 극심해 한동안 열리지 못했었다.
여당 자민당은 지난 3월 ▲ 자위대 명기 ▲ 교육 무상화 ▲ 긴급사태조항 ▲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다.
자민당은 헌법심사회를 통해 개헌 논의에 야권이 참여하는 모양새를 만든 뒤 당 차원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자민당은 이와 함께 작년 입법이 무산됐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6월 말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야권이 반대 입장을 누그러트리지 않고 있어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역이나 상업 시설 등에서 투표해 투표 기회를 늘리도록 '공통투표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정권과 자민당은 새 일왕 즉위와 연호 교체 등의 분위기를 타고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지난 18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금 와일드한 헌법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야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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