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적용 완화…"국익 고려"(종합)

美,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적용 완화…"국익 고려"(종합)
제3국 정부·기업·NGO와 혁명수비대 접촉 일부 용인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면서 부과한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연방 공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부처, 공공 기관 등이 미국의 현행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혁명수비대의 산하 조직이나 관련 기업과 거래해도 미국의 이민·국적법상 예외를 적용, 미국 입국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조직이나 회사와 접촉해도 미국에 입국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부 분야의 활동에 대해선 조금 더 제재 적용을 완화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외국 정부의 산하 조직(혁명수비대)에 대해 '물질적 지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의 민간·공기업, 비정부(NGO)기구에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물질적 지원'(Material support)은 어떤 대상에 대한 자금·수송 제공, 문서 위조, 구호 물품, 식량 제공 등을 뜻한다.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혁명수비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면 제재 대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를 FTO로 지정한 데 따른 미국의 제재는 15일부터 발효됐다.
발효된 지 9일 만에 미국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인근 국가에서 보유한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명수비대는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정치·경제에도 이란과 인근 국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조직 중 하나다.
특히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미국이 중요시하는 중동의 요충지에서는 혁명수비대와 공개, 비공개로 연결된 정치인, 관료, 기업이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이들이 혁명수비대와 연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이곳에서 미국 정부와 군, 기업의 활동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시리아에서 인도적 구호활동을 하는 NGO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란과 우호적인 오만의 정치, 경제계까지도 경우에 따라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이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이란을 견제해야 할 곳에서 자신이 부과한 제재 탓에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이류로 이란 혁명수비대 전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을 때 너무 포괄적이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혁명수비대나 그 산하 조직·기업과 거래하거나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3급 테러조직'(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되지 않았으나 테러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직)으로 취급된다면 이라크나 레바논 등에선 미국이 접촉할 만한 개인이나 기업, 정부 부처·기관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각에선 이번 완화 조처가 혁명수비대와 연관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제3국 정부나 기업이 중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기보다 혁명수비대와 관련 있을 수 있는 이들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이 불법 시비를 빠져나가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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