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이재명 재판 핵심 쟁점 비교

[표] 이재명 재판 핵심 쟁점 비교

[친형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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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검찰 공소 │이재명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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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시도 │분당구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 │분당구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
│여부 │건강센터장을 통해 대면진단없│이 아닌 진단·치료 절차 검토│
│ │는 강제입원 시도│를 포괄적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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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2012│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2002년 이미 조증약 복용. 친 │
│년) 조울병 유 │ 받은 전력 없음 │형과 지인의 조증약 복용 관련│
│무││ 통화내용 녹취록 공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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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병 평가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 │수정 기억 없음 │
│건 수정 │한 강제입원을 위한 친형 조울││
│ │병 평가문건 내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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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단 │분당구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 │당시 공문 오간 사실 모름. 수│
│및 보호신청서(│건강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위│사과정에서 나중에 인지 │
│공문)작성 지시│한 공문 작성 지시 ││
│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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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보건소장│브라질 출장에서 분당구보건소│전화 건 사실 없음. 당시 수행│
│ 독촉 전화 유 │장에게 3차례 전화해 '사표 내│비서는 이 지사가 아니라 본인│
│무│라' 등 독촉 │이 이 지사의 휴대전화로걸었 │
│ ││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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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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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검찰 공소 │이재명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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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PD와 공│PD에게 사칭할 검사 이름 알려│PD에게 변호사 사무실 제공한 │
│모 여부 │주고 녹음스피커 통해 들으며 │'방조'는 인정하지만 '공동정 │
│ │질문사항 메모지로 적어 줌 │범'이라는 데는 억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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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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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검찰 공소 │이재명 반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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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금 환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협약 │
│수 여부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유세에서│서,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않│
│ │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기로 약정)확약서 등을 통해 │
│ │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 │이중삼중으로 개발이익금 환수│
│ │다'고 공표 │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업실패 │
│ ││확률이 '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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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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