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거권 향상 유엔 권고안' 이행 방안 토론회

인권위 '주거권 향상 유엔 권고안' 이행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해 취약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한 뒤 지난달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방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권고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주거기본법 개정 ▲ 노숙 문제 근절 방안 마련 ▲ 저소득층 주거 공급 확대 ▲ 주거에서의 소수자 차별 금지 ▲ 주거권 관련 사법구제 절차 마련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홍근·이용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권 관련 단체들이 함께 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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